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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9:14

돈이 궁하니 셧다운제 찬성이라고 개소리가 나오지 오늘도, 내일도 끄적

[디스이즈게임] 학부모단체&중독포럼 "셧다운제 폐지? 오히려 19세까지 확대!"


돈 빨아먹을 구멍이 없어진다고 각종 단체에서 연합해서 또 개소리를 열심히 쳤더라구요. 그럼 까야지.

주장하는 문단대로 까봅시다.


1. 해당 문단은 분명히 "세계 아동청소년 건강분야 전문가들과 학계가 아이들의 과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과 이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 게임 으로 호도하는 수작질이기에 일단 여기만 봐도 아래 내용들도 죄다 애매한 표현으로 묶어서 사람을 호도하려는 개소리임을 알 수가 있죠.


2.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 이라고 하면서 역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를 섞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말하는 헌법소원은 "2011헌마659 등" 부분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죠.

* 링크 했는데 안 뜨니, 구글에서 2011헌마659 로 검색한 다음에 맨 위에 나오는 글(주소 :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확인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처벌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 "인터넷 게임의 의미 불명확", 그리고 "각종 권리 침해" 에 대해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죠.

결정요지를 보면 각 항목에 대해서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게 아니라 직접성 인정 불가", "인터넷 게임 의미는 명확함", "기존 법률에서 대책 사항을 다루고 있음" 으로 기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원 신청낸 게 명확하지 않아서 기각" 이라는 내용이지 "아동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기업의 이익추구 가치보다 우선함을 확인하고 셧다운제도의 합법성을 인증한 바 있다" 라고 한 거 아닙니다.


4. 전체가 호도 문단입니다.

- 2011년 입법당시 80% 이상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찬성 : 문장만 보면 전국 전체 학부모와 교사 대상인 것처럼 호도.
- 전체 청소년 연령층에서 게임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온라인도박 등 여타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마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여기도 미디털미디어랑 섞어서 호도.


5. 여기도 호도 파티.

- 학부모의 자율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셧다운제도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 셧다운제 폐지 입장은 학부모의 자율권/선택권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므로 아예 입장 자체를 바꿔서 호도.

-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게임회사의 입장으로 인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셧다운제도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 :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서 게임회사가 변경하는 내용을 오로히 게임회사 단독의 입장인 양 호도.

- 셧다운제도의 효과는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의 수면권이 입법취지대로 확보되었는가가 효과의 척도 : 얘들이 내세우는 게임백서의 내용은 말 그대로 해당 시간대에 사용률이 줄었다는, 틀어막았으니 줄었다는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앞에 쓴 것처럼 "수면권 확보" 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참고로 중앙일보 14년도 사설 칼럼 기사를 보면 [초등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느라’(61.6%), 중학생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느라’(67.6%) 잠자리에 늦게 든다는 응답이 많다. 고등학생은 ‘야간 자율학습’(52.6%), ‘드라마·영화 시청, 음악 청취’(49.9%) 등이 수면부족의 이유로 집계됐다.] 라고 언급합니다.


셧다운제가 11년 말에 시작했으니,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초등학생(8 ~ 13세) 애들은 "가정학습" 땜에 잠을 못 잤댑니다.

셧다운제 때문에 수면권 제대로 확보했다는 자료 내놓으쇼. 헛소리 작작하고.

나머지 문단 안 봅니다. 여기까지 해온 거랑 똑같은 수준이라 동어 반복.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요소 섞어서 헛소리만 해대면서 "이런 개소리/헛소리가 있으니까 셧다운제는 있어야 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딴 걸 성명서라고 내셨어요? 비전문가가 조금만 시간을 내도 이런 식으로 반박할 정도로 병신같은 걸 이런저런 협회에서 모여서 성명서를 내셨다고??

협회건 교수건 나발이건 용어 정립도 안하면서 호도하는 습관 안 버리냐?

제정신이 박혔으면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 수준인데.

아, 그딴 건 돈 앞에서 다 가져다 버리셨지 참.

돈 쳐먹길 바랬으면 어디 가서 학자나 지식인 행세는 하지 마라.

덧글

  • 2021/07/27 19:2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자유로운 2021/07/28 11:35 # 답글

    셧다운제는 진짜 혼파망인게 정작 3N은 정부에서 의견 듣겠다고 부르고 국회에서도 부르는데 안가고 했다는거죠.

    그리고 지금 쟤들이 뭐라하던 폐지법안 올라갔으니 제발 무사 통과되길 바랄 뿐입니다.(민주당, 국힘에서 함께 냈습니다.)
  • 무지개빛 미카 2021/07/28 18:02 # 답글

    원래부터 말이 안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권이나 돈이 오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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